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데이터센터 규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데이터센터 건설 데이터센터 이익